용인시 공고 제2021 - 728호

2021년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

(사업장 공고)

비효율적으로 가동되는 소규모 사업장을 기술·재정적으로 지원하여 대기배출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산업부문의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2021년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의 대상사업장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용인시장

1.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

❍ 사업주의 무관심, 기술인력 부족 및 비용부담으로 비효율적으로 가동되는 소규모 배출시설 관리 강화

❍ 만성적으로 부족한 단속인력을 대체하고 정체된 환경산업 활성화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관내 중소기업으로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

- 종업원 50명 이하, 연매출 300억원 이하 우선

- 환경관련 자격증(대기, 수질, 폐기물 등) 소지자 미 보유 사업장

- 중점관리 사업장(민원다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 ‘19년 ~ ‘20년 기지원 사업장은 잔여 예산이 있을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내용 및 조건

❍ 관리지원 : 4개소

- 기술인력 파견을 통한 방지시설 관리지원(월1~3회)

※ 사업장 업종, 규모 등 특성에 맞게 방문 횟수 결정

- 사업장 환경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방지시설 적정관리 방안 컨설팅 실시 등

※ 사업장별 방지시설 관리 매뉴얼 제공 등

- 보조금 지원 한도 : 사업장별 4백만원 이내

- 보조금 분담 비율 : 보조금 100% 지원

❍ 유지보수 : 2개소 (관리지원 대상사업장 중 방지시설 유지보수가 시급한 사업장)

- 활성탄 ․ 충전물 ․ 흡수액 ․ 여과포 교체(청소), 후드 ․ 덕트 ․ 송풍기 교체(수리), 본체 도장 등 방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핵심 소모품 교체비 지원

- 보조금 지원 한도 : 사업장별 5백만원 이내

- 보조금 분담 비율 : 보조금 80%, 자부담 20%

❍ 성능검사 : 2개소 (관리지원 대상사업장 중 선정)

- 후드, 덕트, 방지시설 본체, 송풍기 등의 유속, 유량, 가스유출 여부 등을 과학적 측정 장비를 통해 검사(1회 / 사업장별)

- 보조금 지원 한도 : 사업장별 50만원 이내

- 보조금 분담 비율 : 보조금 100% 지원

□ 신청사업장의 역할

○ 사업신청(방지시설 관리지원, 유지보수 및 성능검사 보조금)

○ 방지시설 유지보수 신청이 승인될 경우, 시공업체(전문공사업체 등) 선정 및 용역계약

○ 환경산업체 및 성능검사기관 기술인력 방문시 업무추진 협조

- 대기배출시설 설치 인허가증, 자가측정기록부 등 요청자료 제공

※ 관리지원 또는 유지보수 전‧후 오염도 검사결과(효과 검증)

- 방지시설(배출시설) 개선사항(안) 요청시 적극 이행

○ 대기/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관련 법령 준수.

- 점검기관의 단속으로 적발된 경우, 모든 책임과 처벌은 사업장 부담

2.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

□ 접수기간 : 2021. 3. 15.(월) ~ 3. 26.(금)

※ 3/26일 18:00까지 수신 확인된 것까지 인정.

□ 신청서 제출기관 및 방법

❍ 제 출 처 : 용인시청 2층 기후에너지과(TEL : 031-324-2244)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지원안내 및 서식》

□ 용인시청 홈페이지 : www.yongin.go.kr - 용인소식 – 입법예고/공고 – 고시/공고

□ 신청서 서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기타사항

❍ 대상사업장 선정은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예산 사정 등에 의해 지원대상이 조정될 수 있음

❍ 우선순위 선정 방법

- 지원신청기업 서류 검토 및 필요시 현장실사 실시

․ 유지관리 대상 배출구수(자가측정 대상) 및 공동방지시설 참여 사업장 수

․ 민감시설과의 이격거리(학교, 병원, 거주지 등) 및 지속적인 민원발생 여부

※ 민원발생 수는 최근 2년 이내

․ 대기오염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항목 수

․ 대기오염물질 저감 예상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사업장의 직원수, 매출 등 경제규모 등

□ 유의사항

❍ 지자체에서 사업장 모집·선정 이후의 사업 추진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에서 수행

❍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할 경우, 사업수행기관과의 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 결정 취소 또는 지급된 보조금 반환이 될 수 있음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 문의처

❍ 용인시청 기후에너지과 대기환경팀 (Tel : 031-324-2244)

붙임  2021년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① 상호(사업자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생년월일
	④ 주 소		(전화번호: )
	⑤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⑥ 업 종						⑦주생산품명
	⑧ 종업원 수		명				⑨ 연 매출			억원
관리지원 사업	⑩ 관리대행 시설 현황
	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출시설명	대기오염 물질 종류		용량	수량		발생량 (톤/일)		방지시설명			용량	수량
사업장 현황
⑪ 유지관리 배상 배출구수(자가측정대상)								개
⑫ 공동방지시설 참여 사업장 수								개소
⑬ 학교, 병원, 거주지 등 민감시설과의 이격거리								m
⑭ 대기오염물질 관리항목 수(신고증명서(허가증))								개
⑮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항목 수(허가증)								개
2020년 자가 측정 성적
상반기						하반기
위와 같이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년 3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대기 인허가 서류로 대체)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2020년 자가측정 성적서(상/하반기) 2부 4.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벤처부 발행, 031-201-6937,6938(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 및 그 증빙자료 - 증빙자료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직전 3개 사업연도 손익계산서 ·법인의 경우, 주주명부(직전사업연도 기준, 현재 기준), 주식등 변동상황 명세서 5. 4대보험가입자명부(현재 기준)